휴지 버리면 벌금 2만5천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철야이용 폐기물 버리면 50만원 미만 과태료

온양시와 아산군 의회는 16일과 12일 임시회에서 폐기물 관린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개정, 과태료부과 처분절차를 간소화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였다.

개정조례는 위반 해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5천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건축폐개류 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조례는 각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